[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2·창릉·화전)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 민선 8기 시 집행부가 추진 중인 ‘고양시 시민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고양시 복지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2025년 기준 고양시 전체예산 약 3조 8천억 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약 1조 4천5백억 원이지만, 시비 100%로 편성된 복지예산은 1,595억 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예산의 89%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 의무지출로 구성돼 재단이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시비 100% 사업뿐”이라며, “5년간 158억 원을 투입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최근 국내 연수에서 확인한 타 지자체 복지재단 운영 실태를 근거로, “시 집행부가 재단을 ‘복지정책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하나, 실제 방문한 재단 중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없었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예산 구조를 갖고 있어, 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질적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 신설이 가져올 행정적·재정적 부담에도 우려를 표했다. 송 의원은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일부에게는 자리가 생기겠지만, 기존 조직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또 하나의 연구·기획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양연구원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지재단이 실질적 차별성과 독자적 복지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성될 제10대 고양시의회와 민선 9기에서도 이 논의가 반복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 32%, 재정자주도 51% 수준의 현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복지재단 설립은 시기상조이며, 반드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