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과천 경마공원 이전 논란을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정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과천)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공원 이전 추진과 이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유치 경쟁에 대해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이후 본격화된 경마공원 이전 논의와 관련해 “1조200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옮기면서 매출 1조2000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정책은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0곳이 경마공원 유치 경쟁에 나선 상황을 두고 “실질적인 정책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둔 표심을 겨냥한 정치 경쟁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 내부 보고서를 근거로 경마공원 이전 시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최소 1조2000억 원의 이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중심 입지를 벗어날 경우 이용객 감소로 연간 매출이 최대 1조2000억 원 줄고, 연간 2300억~2400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그는 “1조2000억 원을 들여 시설을 옮기고 매년 그만큼의 매출을 잃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경기도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마공원이 경기도 재정에 기여하는 레저세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공원이 납부한 레저세는 약 2138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됐던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 규모가 2440억 원이었는데, 경마공원 레저세 규모와 비슷하다”며 “이전으로 세수가 줄어들 경우 복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치권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정부 정책 협조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됐어야 한다”며 “정책 수용을 먼저 선언하고 의견 수렴을 사후 절차로 미루는 것은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 시흥 유치 논의와 관련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이소영 국회의원 등을 거론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마공원 이전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재정과 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과 정치적 유치 경쟁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도의회 차원에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