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폭력 대응의 사법화·행정화 실태를 점검하고, 처벌 중심 체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이 법적 분쟁 중심으로 흐르며 학생 회복과 교사의 교육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며 “학교가 처벌의 공간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공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피해율 증가, 저연령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지적하며,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 공정성 강화를 제안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 권리에 기반한 예방적·비처벌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상담 중심 체계 강화와 사법 절차와의 분리를 제언했다.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한 통합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 가정과 학교의 연계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부모 대표 박경란 회장은 처벌보다 학생의 안전과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욱 의원은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