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16일과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법령 기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을, 23일에는 ‘행정사무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 중요성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부서별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일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