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대구광역시는 ‘2025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15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0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적정성 검토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입선 9건이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절차 개선’이 차지했다. 현행 제도는 검사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시민이 병원 방문 후 제도를 알게 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안은 검사 후에도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청소년 모바일 신분증 제도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보차도 시설허가 지침 개정 △개방 주차장 지원 기준 마련 △공공의료기관 통합예약시스템 도입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0월 열리는 ‘규제혁신 민·관합동 워크숍’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장상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성주현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규제혁신 아이디어가 시민 삶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