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마약류 관련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곳 중 26곳이 변경을 완료했으며, 현재 11곳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8곳은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도 중이다.

시는 영업신고와 명의 변경 시 마약류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연간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법정 위생교육과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호·메뉴판 변경 비용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최대 200만 원(간판)·50만 원(메뉴판)까지 지원된다.

이종배 위원장은 “여전히 ‘마약 떡볶이’, ‘마약 김밥’ 등 표현이 사용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법은 권고 수준에 그치므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통해 상업적 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장은 “상호뿐 아니라 메뉴명에서도 ‘마약’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점검해야 한다”며, “마약 용어의 상업적 소비 방치는 사회적 인식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SNS상 마약류 접촉 차단을 위해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 의심 게시글을 점검하고,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련 정부기구 구성 미비로 일부 차단이 늦었으나, 올해부터 사후 확인과 선제적 차단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과 관련해 “재미가 아닌 경각심 중심 교육이 핵심”이라며, 전국 지자체 간 통일된 기준과 메시지로 협의체 운영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마약 문제는 단속과 계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법·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사회적 경각심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