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조사·감사 권한이 집행부에 종속돼 있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협의회는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집행부 감사기구를 통해 이뤄지는 현 구조는 인사권 독립 취지와 배치된다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 감사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과 교육 성과 환류 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조직·인사·예산·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제도 운영상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협의회 회장은 “운영상 한계와 입법 미비로 인한 불균형이 남아 있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참석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