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AI를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건강 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과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약사 등을 생성해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전문가 추천’ 형식을 취해 소비자가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오유경 식약처장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 유형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의약품·식품 광고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및 제재 규정은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