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11일 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돌봄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요양·복지 전 분야의 통합이 본격화되는 법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좌장을 맡은 김미수 위원장은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후속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서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의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의 심화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민·관·주(住) 협력 기반의 컨트롤타워 구축 ▲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 5대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에서 “고양시 44개 읍면동 협의체가 이미 촘촘한 민간 복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며 “새로운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력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미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고양시민회 여미경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행정·의료·요양·약업·공공기관·시민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 한의사회 회장, 홍유경 고양시 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이 참석해 방문진료 확대 인센티브, 부서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거버넌스 ‘통합지원협의체’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미 선제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제안된 민관 협력 모델과 시민 역량 강화 방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