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경북도의회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농업 분야가 협상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협정 원칙을 관철하고 농산물 검역 완화를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달 25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한·미 정상회담 농업 분야 기존 협정 관철 및 농산물 검역 완화 반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미 통상협상 과정서 한국 정부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브리핑 내용이 상충한다는 논란과 미국산 사과 검역 기준 완화 등의 가능성에 대한 농민의 불안에 신속히 대응한 조치이다.

정부는 최근“추가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은 없다”라고 발표했지만, 사과를 포함한 주요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농업 현장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서 농산물 보호 원칙 관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검역 완화 요구 거부 및 식량주권 수호 ▲농업과 농민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며, 농산물 검역 절차 완화와 추가 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검역은 단순한 통관 절차가 아니라 병해충 유입 차단, 잔류농약 관리,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무력화한다면 국내 농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의안 채택에 앞서 농수산위원회 회의서는 ‘농산물 추가 개방 결사반대!’, ‘국민 건강 위협하는 검역 완화 절대 불가!’피켓을 들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신효광 농수산위원장은 “정부가 농업과 농민을 협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국내 과수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지역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검역 완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추가 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검역 완화 논의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된 생명산업”이라며, “농업을 희생시키는 협상은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는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막아내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에 공식 전달해 농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알리고 과수 산업 보호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광혁 본부장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