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교육부(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월 9일(월),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이에 따라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의 새로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학들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특례 제도이다.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 비수도권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총 27건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왔다.

이번 확대 조치는 글로컬대학의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을 운영해 총 89건을 접수, 40건을 4월에 심의‧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49건 중 일부를 추가 확정했다.

최종적으로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등 3개 분야에 걸쳐 12건(중복 제외 6건)이 새로 적용되며, 전체 특례는 총 39건(중복 제외 20건)에 달하게 되었다.

▲ 학사제도 관련
△통합대학(일반대+전문대) :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전문학사와 일반학사 과정 동시 운영 가능. △정원외 편입 허용 : 전문학사 취득자가 동일 대학 내 일반학사 과정으로 편입 가능. △실습지원 확대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관(공공기관, 출연연 등)에 최저임금의 25% → 50%까지 실습지원비 지원.

▲ 교원인사 특례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는 주요 보직(부총장, 학장 등)에 외부 전문가 임명 가능. △강사 주당 강의시간 확대 : 기존 6시간 → 최대 12시간까지 허용, 특히 울산대는 특성화 분야 수요 대응 가능.

▲ 대학경영 개선
△대구‧경북지역 대학(한동대, 대구한의대)은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로 특화캠퍼스 운영 가능. △한동대는 ‘지역특화 집중학기’로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진행. △대구한의대는 영덕‧청도 캠퍼스를 산업연계형으로 특화 운영.

▲ 연구역량 활용 확대
△국립대학의 연구용역비 지급 대상을 내부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의 전문성과 역량을 직접 활용 가능.

교육부는 이번 특례 확대를 통해 글로컬대학의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창의적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 사례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