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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지난 3년간 사이버 학교폭력 54.1% 증가

교묘해진 학폭… 학생들 이젠 SNS로 때린다

2019. 10.13(일) 07:57
[스쿨iTV] 13일(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유형 중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 비중은 2016년 57.9%에서 2017년 53.2%, 2018년 51.1%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사이버따돌림) 비중은 2016년 8.6%에서 2017년 9.4%, 2018년 9.7%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는 2016년 2,122건에서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4.1%에 이른다.

지난 3년간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2,289건, 서울 1,474건, 부산 564건, 인천 542건 순으로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사이버 폭력 증가율을 보면 전남(166.7%), 경남(106%), 광주(100%)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북(-26.7%) 세종(-26.7%)은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사이버 폭력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선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도 대부분 사이버 상에서 이뤄져 사이버 폭력과 그 경계가 모호해 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학교폭력 중 명예훼손·모욕의 비중은 2016년 7.6%에서 2017년 9.2%, 2018년 10.4%로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더라도 지역과 학교급을 뛰어 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이버 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카카오톡 왕따 중에서도 채팅방에서 단체로 욕을 퍼붓는 ‘떼카’, ◀피해학생만 남기고 모두 채팅방에서 나가는 ‘카톡방폭’, ◀반대로 피해학생을 계속 채팅방으로 초대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카톡감옥’, ◀피해학생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들은 사이버상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면 폭력 유무를 밝히기 어렵다.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행위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반대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 당국이 학생들에게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교육하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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