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개편… 교육부 ‘사회부총리 체제’ 막 내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유보통합 본격화… “교육은 교육부, 과학기술은 과기부”


[스쿨iTV] 정부가 교육부의 사회부총리 체제를 공식 폐지하면서 우리나라 교육 행정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대신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부총리직을 신설해 AI·혁신경제 대응력을 높이고, 교육부는 본연의 교육정책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현장.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대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해 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때”라며, “교육부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복지·노동·여가 등 사회 전반을 총괄했다. 하지만 ‘광범위한 역할이 오히려 교육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본령에 집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부총리 역할로 인해 교육 정책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육부가 오랜만에 교육만 바라보는 행정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직위를 겸임해 AI·과학기술·혁신경제 전반을 아우르게 된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AI 대전환이 몰고 올 변화는 사회 모든 분야를 뒤흔들 것”이라며, “과학기술 부총리가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국가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육 기능은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다.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기는 단계부터 초·중등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받게 된다.

한 학부모는 “보육은 복지부, 유아교육은 교육부라서 늘 혼란스러웠다”며 “이번 기회에 현장 혼선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예산과 인력 배치는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교육과 과학기술 모두에게 집중력을 높여주는 전환점”이라며 “현장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새 체제를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 기대 효과
△교육부: 사회 전반 총괄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추진력 강화
△과학기술부총리: AI·혁신경제 중심의 통합 조정 체계 마련
△유보통합: 보육·교육 일원화로 학부모·현장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