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인하 및 투자협력 확대 통해 한·미 경제동반자 관계 심화
– 민감 품목 개방 방어, 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 마련

[스쿨iTV] 정부는 2025년 10월 29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모든 주요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양국 간 무역·투자 환경을 한층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한·미 경제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공급망 협력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 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양국은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및 첨단산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조선, 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2. 관세 조정 및 시장 접근성 제고
자동차 및 부품 등 주요 산업 품목의 상호 관세를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 목재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MFN)가 적용되며, 미국 내 생산이 어려운 일부 천연자원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우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조정되어,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3. 외환 및 투자안정 장치 마련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원리금 보장 및 상업적 합리성 확보’ 원칙을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또한, 투자 수익 배분 구조를 조정하여 국내 기업의 손실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4. 민감 품목 개방 방어
쌀, 쇠고기 등 민감 농산물 품목은 추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정부는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5. 향후 과제 및 전망
이번 합의는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틀 안에서 양국의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고, 미래 산업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다.

다만, 일부 세부 내용은 향후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해 국익 중심의 협정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