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에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가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감사원은 최근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 건에 대해 “감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리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교원단체들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요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구조적 문제 ▲특수교사 과중 업무 ▲교육청의 안전관리·인사관리 소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결정에서 “관련 사안은 이미 관계 기관에서 조사 및 개선대책을 진행 중”이라며 “별도의 공익감사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감사원 결정은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것”이라며 “향후 국회, 인권위 등 다른 제도적 경로를 통해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교사 업무 경감 방안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