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8일(수) 오전 11시에 영훈국제중 등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고교체제 단순화 실행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5개교의 운영성과 재평가는 2015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됐던 학교들에 대한 평가로서, 특성화중학교 3교 중 영훈국제중 1교, 특수목적고등학교 20교 중 서울외국어고 1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3교 중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의 재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보다 높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재평가는 2015년 당시의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성 등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유의했고,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됐다.

외고, 자사고가 고교의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근본적인 고교체제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처럼 현행법상 시·도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제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시‧도별로 추진할 때의 혼란상 등을 고려해,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과 정책 연구 결과 및 관련 태스크포스(TF)안 등을 종합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고교체제 단순화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임 교육부 장관 취임 후, 고교체제 단순화에 대한 교육부 방침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면,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체제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런 노력을 함께 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관련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희망을 위해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틀을 개혁하는 일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새 정부의 고교체제 단순화정책이 왜곡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