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16년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3,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9~10월)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1천억원으로 ’15년 17조8천억원 대비 2천3백억원(↑1.3%) 증가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 7.7조원(↑2.9%), 고등학교 5.5조원(↑8.7%), 중학교 4.8조원(△8.2%) 순이다.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천억원 감소(△2.8%) 했으나, 예체능 및 기타(이하 예체능) 등이 4조6천억원으로 6천억원 증가(↑15.6%)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만원으로 예체능 사교육비가 대폭 상승해 전년대비 1.2만원 증가(↑4.8%)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1만원으로 전년대비 0.6%(↑1천원) 증가했으며, 예체능 사교육비는 6.3만원으로 19.5%(↑1만원)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67.8%로 전년대비 1.0%p 감소했으며, ’15년 소폭 증가(↑0.2%p)한 것을 제외하고 ’07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0시간으로 전년대비 0.3시간 증가(↑5.1%)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09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16년에 소폭(1천원) 증가했고, 사교육 참여율은 ’0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과 사교육 수강목적(복수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응답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지출 유형의 변화는 소득증대, 교육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적성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5만원), 참여율(63.8%) 및 주당 참여시간(6.2시간)은 모두 전년대비 각각 0.1%, 5.5%p, 0.2시간 감소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활동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 주요교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2만원), 경기(27.9만원), 대구(26.5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남(16.2만원)이 가장 낮았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인 서울․경기․인천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0조 2천억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4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에서 증가했고, 600만원 미만의 모든 가구에서는 전년대비 감소했다. 최상위 가구(700만원 이상)의 사교육 참여율은 81.9%로 가장 높았고, 최하위 가구(100만원 미만)는 30.0%로 가장 낮았다.

방과후학교 비용 총 규모는 1조 1천 2백억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했고, 참여율은 ’09년 이후 지속 증가하다가 ’13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16년은 55.8%로 전년대비 감소(△1.4%p)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프로그램 참여 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BS 수강 또한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산,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교실수업 개선이 사교육비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고등학교 단계로 확산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교 수업·평가 혁신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소질과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교육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관심과 사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 모델 확산을 포함한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방안을 5월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의 학원비 인상도 사교육비 상승에 큰 요인으로 작용한 바,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에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EBS 강의도 교과심화·보충형 콘텐츠를 보강하고, EBS 지상파 2TV를 수학·과학·소프트웨어·예술교육 채널로 특화하는 등 창의융합형 미래교육 콘텐츠를 연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콘서트 등 학부모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