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7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건 교육부 탓이 크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수많은 문제를 양산해 왔던 교육부가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자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 등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셀프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육계를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참회할 마음이 있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게 맞다. 그런 다음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겸허한 자세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으로 6년8개월 일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녀 역할로 만들고,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도록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입법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선언했는데 교육부는 교육을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리고 더 강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대표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교육감 한 사람에게 무려 8차례 검찰에 하는 등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식 고발을 남발해 왔다.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 선진국은 모두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쟁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교육정책을 계속해왔다는 것이다.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낮추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1차적 원인을 교육부가 제공해 왔다.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교과서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관료는 교육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부 관료를 위해 존재해 왔다. 그래서 교육현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미래 대비 교육, 미래 이해 교육이다. 알파고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미래교육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직업이 대략 2억개나 될 것이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다행히도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육계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