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최근 유치원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23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교원의 인성 역량 강화, 유아중심 교육과정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시교육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매년 학부모 45,400명과 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장 확인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를 하고, 설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원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유아 보호 및 위기 대응, 상황 관리 등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상황대책반’을 구축,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하고, 필요시 해당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사안에 따라 1단계 시정 명령, 2단계 기관 경고, 3단계 학급(정원) 감축 및 차등적 재정지원, 4단계 기관 폐쇄조치 등 단계적 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유아 발생 시 유치원장 책임아래 피해유아 상황 파악 및 심리치료 등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피해유아에 대한 개별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Wee센터 내 ‘피해유아 지원단’을 구축해 긴급 상담과 자문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관행적인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교육과정 시간에 특성화 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불이행시 시정 조치하며, 원아 모집 등을 위해 반복적․장기적․보여주기식 행사를 지양하는 등 놀이와 쉼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한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치원 교원의 아동학대는 해당 유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아동인권보호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