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3일,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학교급식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대책은 학교급식 운영 결과 드러난 분야별 문제점을 해소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 제도 개선을 통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정보공유·모니터링을 통한 투명한 학교급식 ▲ 납품업체 평가를 통한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등이다.

■ 먼저,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 질 향상을 꾀한다.

△ 5,000만원 이하 계약 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한다.
매년 일부 공급업체의 부도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 최저가 입찰제가 지적됨에 따라 2017년 3월 공고분 부터 5,000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계약 시에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한다.

2,000만원,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각각 예정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 간 과당경쟁과 저품질 식재료 유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전일 검수제도 확대로 식재료 품질 확보와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
당일 오전 식재료 납품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짧은 급식 준비시간으로 식재료 교환 및 반품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규모 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전일 오후에 식재료를 납품받는 전일 검수제도를 시행한다.

전일 납품 시 충분한 검수시간 확보로 꼼꼼한 식재료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식재료 안전은 물론 소규모 학교의 안정적 식재료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식재료 품질 확보를 위해 2016년 시범운영한 공동구매 사업을 확대·추진한다.
NON-GMO, 국내산 재료 사용, 방부제·착색료 등 화학적 첨가물 미사용, 전통식품 품질 인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장·된장 등 총 20여 품목을 선정, 품질 평가 후 가격 협상을 통해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공동구매 사업을 올해는 3개 지역으로 확대해 우수한 식자재의 학교급식 이용을 늘인다.

창원 지역 시범운영 결과, 참여 학교의 84%가 만족했으며, 시장조사 가격 대비 약 30.7% 할인된 가격에 식재료를 구매해 예산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유와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학교급식 투명성을 확보한다.

△ 올해부터 신규·저경력자 중심 학교급식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학교급식 담당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매년 출산·육아로 많은 휴직자가 발생하고, 결원자리에 현장 경험이 없는 신규·저경력자가 배치돼 행정절차 미숙,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저경력자 중심 정기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월1회 수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민원발생학교와 신규자 배치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급식 컨설팅단을 구성해 식단·조리·위생·시설 등 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활동을 강화한다.

△ 오는 3월부터는 분기별로 30개 학교를 지정,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을 활용한 학교급식 계약 및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상 공고 내용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업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개선 명령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계약업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납품업체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률을 현행 90%에서 95%까지 확대하고,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납품업체 관계자의 학교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납품업체 평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 3월부터 매월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매월 납품 종료 후 모든 학교에서는 식재료 공급업체의 계약 이행도(품질, 위생 등) 평가를 실시해, 하위 5% 업체에 대해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불성실한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도교육청 주관의 납품업체 연수를 실시하고 행정 도움자료를 제작·보급한다.
그 동안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하던 공급업체 연수를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주관, 청렴·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불공정 사례를 공유하여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관계 법령 숙지를 위한 식재료 공급업체용 도움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반기 중 보급한다.

■ 경남교육청은 오늘 발표한 개선대책과 관련,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은 경남 학교급식 재도약의 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과 학교급식의 특수성을 무시한 지적 위주의 행정이 아닌 지원 중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경남의 학교급식 안전확보와 급식 질 향상, 투명성 강화로 모범적인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윤현한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