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통령이 저지른 이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온 국민이 분노하며 매주 수백만의 촛불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이끌어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소규모학교 통폐합 강행, 예산 차별 등 교육자치를 흔들고 학교현장을 들쑤시는 ‘교육독재(educational dictatorship)’가 정권에 의해 끊임없이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고발과 검찰의 도교육청 압수수색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드렸으나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의 부정부패 청산 의지는 확고하고, 전북교육청의 청렴 정책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저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정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한발 한발 진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올해에는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기’를 역점 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 방향을 유지하면서, 학교문화의 건강성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세부 방안들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청탁도 배격하였습니다. 공공연히 돈과 연줄에 좌우되던 인사를 철저하게 능력 위주 인사로 바꾸었습니다. 보직배치, 승진 등에서 여성 교직원들을 암묵적으로 차별하던 유리천장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6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전국 2위,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잠시 미뤄뒀던 과제들을 올해에는 해결할 생각입니다.

교원직의 경우, 장학사, 연구사 등 전문직 시험은 응시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선발 정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과락제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실사와 검증방법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중등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지명, 고교 교사 정기 전보 시 학교배정 방법도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사무관 선발시험에 적용하던 역량평가제를 서기관 선발절차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역량평가제는 기존의 근무평정 중심 승진제도를 보완하여 업무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역량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미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만큼 서기관 역량평가도 큰 혼란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둘째, 청렴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부패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성범죄, 금품수수 등 중대 범죄 행위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할 것입니다.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건전사학은 적극 지원하되 비리 사학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채용, 입시‧성적 등과 관련한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예산 지원 축소, 학급 감축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가할 방침입니다.

셋째, 교육복지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북은 타시도보다 월등히 높은 무상 급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초·중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군 지역과 정읍시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교 완전 무상급식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안에 정읍을 제외한 5개 시 지역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올해 131교로 확대합니다.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과 학교에 적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원 사업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시지역 과 농어촌 연계학교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습니다.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성공적인 교육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 3년째를 맞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활동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전북의 학부모님들은 이미 학습더딤학생 지원활동, 영어 스토리텔러, 동화연극활동, 학교도서관 자원활동가 활동, 학교원예 자원활동가 활동, 놀잇길만들기 활동 등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뛰어난 예술인과 장인들이 마을공동체교육활동과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의 역량과 열정이 교육활동에 연계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으며, 특히 소외계층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함께 학습과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찾겠습니다.

넷째, 수업혁신을 통한 일반고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학생 수의 급감, 특성화 고교의 부상으로 일반고의 위기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시험제도에 안주하던 기존의 학교운영으로는 사회변화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참여형 수업을 확대해 온 초·중학교의 혁신학교 모범사례를 일반고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운영모델을 적용하는 일반고에는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다양한 수업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고교교사 원탁토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고교 교원에 대한 특화된 연수와 수업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평가의 혁신으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서열과 결과 중심의 일제식 중간‧기말고사를 없애고, 배움과 성장 중심의 성장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오래된 관행을 걷어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신뢰를 보내 주시고 긴 안목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평가제는 교육과정과 수업 그리고 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아이들이 좀 더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올해부터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중학교 내신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수업개선과 학생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학업성취수준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학습습관 개선과 맞춤형 교육을 위해 희망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섯째,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특강 및 상담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학습유형별 맞춤형 코칭프로그램인 ‘드림마스터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지역별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중학생들에게 진로체험 학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그 성과를 분석하여 자유학년제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고 진로진학상담 캠프를 올해 총 10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일반고 3학년 가운데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 방학 중 직업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일곱째, 역사교육도 중요한 분야입니다.

작년 12월 27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교육부는 완전 폐기가 아닌 1년 뒤 검인정과 혼용,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의 꼼수로 국정화의 불씨를 살려놓았습니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권이 또 어떤 꼼수와 편법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권력자가 역사를 사유화하겠다는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에 ‘역사교육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education of history ; Verfassung srechtlichung of Geschichtenerziehung)를 제언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모든 교과가 그러해야겠지만, 특히 역사교육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교육의 헌법화’이고, 이를 통해 제2, 제3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기도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도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고라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깃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묵은 병폐를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꽃피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해도 더 열심히 노력하며,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우직하게 최선을 다해 걸어가겠습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