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검찰이 지난 20일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3명을 일괄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동정범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생산기지로 전락시켜버렸다”면서, 대통령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탄핵을 당했다. 단 한 시간도 얼굴을 들고 국민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 정도면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111조 1항에 따라 탄핵심판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자질구레한 항변을 쏟아내고 있다. 끝까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소장에 따르면 기업 총수‧회장들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돈을 내라고 했다. 기업들은 세무조사 등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두려워 돈을 냈다고 한다”면서 “이는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지만 형법 350조의 공갈죄에 해당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공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궐위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범죄행위에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사이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들은 뭘했나? 이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자격이 있고, 국정을 맡길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침묵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병우가 범죄증거를 파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통령은 아이들의 삶에 귀감이 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이번 국정농단 사태로 우리 학생들은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우리 전북교육청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