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정교부) 했다고 밝혔다.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 843억원이며, 별도 반영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예산(5조 1,990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44조 2,833억원으로, `16년 본예산 대비 4조 4,992억원(11.3%), 추경예산 대비 2조 6,434억원(6.45%) 증액된 규모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교부와 함께, 1조 4,2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이는 `16년 3조 9,294억원 대비 2조 5,028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른 기준과 단가를 적용해 산정됐으며, 특히, 현재까지 `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이번 예정교부에 경기 5,356억원, 전북 762억원 등 총 6,117억원을 감액 교부했다.

감액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하였으며,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집행할 경우에는 내년 2월 확정교부시 지원하되,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부기준에 따라 전체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감액 정산은 `11년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 교부기준에 따라 실시된 것이며,`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했고, 다른 교육청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와 함께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의 사업별·교육청별 예상 지원금을 통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정부예산안이 특별회계 설치를 전제로 편성됐기 때문에 예정교부도 그 내용을 반영해 실시했으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2월 실시하는 확정교부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재정운용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