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현 상황에서 `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밝혔다.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2017 교육부 예산안의 특별회계 신설은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며,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학생안전과 직결된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지고 있다.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을 폐지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기존의 요구를 재확인하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한 ’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대란과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