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5일(월) 14시에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의 브리핑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조치로 실시한 맞춤형 컨설팅의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미래 환경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사전에 대비해 극복하기 위해 대학의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강점분야는 특화하는 등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15년)를 통해 각 대학은 입학정원 감축과 연계해 미래형 학사구조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66개 대학(D·E등급)에 대하여는 완전히 탈바꿈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를 달성한 대학은 재정지원 제한을 해제․완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반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을 유지 또는 강화한다.

▲ 이행점검 결과 및 재정지원 제한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1영역 통과), 1차년도 이행실적이 우수한 대학(2영역 통과)은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또는 일부 해제된다.

완전 해제: 모든 영역을 통과한 25개 대학(그룹1)은 구조개혁 의지가 높고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난 대학으로, ’17년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되어 ’17년에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모두 허용된다.

일부 해제:1·2영역을 통과하고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인 14개 대학(그룹2)은 맞춤형 컨설팅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점을 고려해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17년도 신규 사업은 지원이 제한된다.

유지·강화:1,2영역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 및 상시컨설팅 5개 대학(그룹3, 총 27개)은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강화해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전면 제한하는 대학이 기존 13개(’16년)에서 27개(’17년)로 대폭 확대되는 등 강도 높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 향후 구조개혁 추진 계획
향후에도 맞춤형 컨설팅 결과 도출된 과제가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룹1의 경우, 2차년도 실적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을 통해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룹2의 경우, 2차년도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18년에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 또는 강화할 예정이다.

그룹3의 경우, 상시컨설팅 5개 대학은 ’16년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이행점검 미통과 22개 대학에 대해서는 1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분석․제공해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2차년도 이행점검을 통해, 대학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판단되는 경우에는, ’18년 재정지원 제한 강화, 통폐합․퇴출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험생·학부모의 유의 사항
2017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구조개혁 성과를 창출한 대학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개별 대학들의 노력이 모여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선의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