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여건 변화를 반영한 용어 현행화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일부 개정안(‘16.5.26.~’16.7.11.)을 지난 5월 26일(목)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강화된 특수학교 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장애학생 안전과 편의보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지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 했고,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를 추가하고, 특수교육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어현행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 신설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보다 강화된 학교 시설․설비 안전 기준을 통한 선제적 안전사고 예방조치가 필요해 학교시설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 신설 또는 개축하는 특수학교는 필요한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보행로, 승하차구역, 건물 주출입구, 복도, 계단, 경사로 등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별표>로 명시했다.

▲ 교지기준 면적 산정 현실화
순회학급은 학교 내 교실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순회교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하게 되므로, 교지면적 확보의 기준이 되는 학급 수에서 순회학급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지기준 면적 산정 기준을 현실화 했다.

▲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근거
초․중등교육법의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이동․규정됨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특수학교 설립 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현재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현행화
과거에는 사용했으나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현행화해 조문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했다.

▲ 타 법의 중복 규정 등 삭제
기숙사 설치, 시설환경개선 등의 규정은 타 법에 규정돼 있어 사용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의 중복성 방지하기 위해 삭제했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의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승융배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장애학생에게 보다 안전한 특수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수학교 시설․설비를 개선해 장애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우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