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통합공시하고,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도 31일(목)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2016년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통합 공시함에 따라, 국민들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계획, 재정규모, 재정여건 등 2016년도 예산 현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최근 3년간의 특별교부금 내역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시․도별 특별교부금(국가시책, 지역현안, 재해대책)의 교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국가시책은 30개 단위사업별․시도별, 지역현안은 시도별․시군구별 사업교부내역을, 재해대책은 사업별․시도별 교부내역과 행․재정 평가 우수교육청 평가지원금 교부내역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총액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과 운영상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공개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정부3.0」기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의 공시항목 확대, 쌍방향 소통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