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은 25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 편성된 누리과정 지원 예산 집행 결정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3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병우 교육감은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교육단체들과의 소통, 교육가족들과의 연이은 타운미팅 등을 통해 근본해법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김병우 교육감은 발표문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후 충북교육청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각한 교육 재정난 타개를 위해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의 뼈를 깎는 자구책과 더불어 충청북도 및 의회의 긴밀한 협력을 부탁했다.

또한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과정 6개월분 집행 결정으로 3월 보육대란 위기는 넘기게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 부족분(641억원)은 중앙정부 추가 지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