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야기되고 있는 유치원 현장의 혼란과 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시의회에 경기, 광주의 사례처럼 최소 3~4개월분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1일(월)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절차에 착수해 설 연휴 전 모든 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요자금(1개월분 약200억원) 확보 등 집행준비를 이미 완료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이 지연 또는 부결돼 설 연휴 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 사립유치원 차입금 허용뿐만 아니라 시교육청 교육복지 예산의 일부 전용 등 특단의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7일(수) 사립유치원 교원인건비 2개월분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당장 졸업과 새학기를 앞둔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및 유치원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며, 이를 통해 유치원 운영이 일시적으로나마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들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응급적 처방에 불과하며,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상황의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1월 28일(목) 조희연 교육감이 제시한 제안들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