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세종교육청이 2016년도 1/4분기(1~3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하기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인건비 및 학교신설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의 대폭 증가로 예산필수사업 600여 억원 미반영 등 교육재원 부족 문제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나,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3개월분 42억원을 긴급한 상황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전부 긴급 투입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2016년도 본예산편성 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스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 억원의 예산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