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국가 주요교육정책 및 교육시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의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도 충북교육청 예산안을 전년도 2조 452억원에서 156억원을 증액한 2조 608억원(0.76%)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입 항목별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교원명예퇴직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액된 1조 5,815억원이 교부됐고,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1,321억원이 교부돼 전년대비 340억원이 감액 교부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81억원이 증액된 531억원으로 편성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는 1조 8,678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0.6%에 이르는 반면, 사업비예산은 1,9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4%로 편성 됐다.

정책사업별로는 명예퇴직수요 감소, 보육시설 누리과정비 미편성,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도청 분담액 축소(식품비 75.7%),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기관운영관리 등은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고,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수요 증가,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은 증액 편성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4.7% 증가한 41조 2,716억원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학생수 비중 강화 등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교육청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0.41% 감소한 1조 5,815억원이 교부됐다.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용목적이 지정됨에 따라 교육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누리과정비 편성이나, 도청 미분담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역량을 결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