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2조 9,461억원 규모의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지난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대비 세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이전 수입 1,442억원을 포함해 1,718억원이 증가했지만 세출에서 인건비, 지방채 상환 등 주요 경직성 경비 증가액이 1,726억원으로 세입 증가분을 넘어서고 있어. 시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학교현장 중심 지원> <의무교육 책임 실현> <안전한 학교시설 기반 마련> <재정효율화>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중학교 의무급식도 다시 추진된다.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 소요액 190억원 중에서 95억원을 편성했다. 50%를 교육청이 우선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시군구가 함께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천시교육청은 95억원을 자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예산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2016년 새 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서울, 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가 전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나머지도 일부 군구에선 실시한다. 인천의 학생과 학부모도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꾸준히 협의해 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 쉽지 않겠지만 교육청이 절반의 예산을 확보하였기에 중1 의무급식의 반발자국이라도 내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영유아 보육비(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임을 감안해 유치원 분 1,156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분 1,232억원까지 모두 편성할 경우, 교육비사업비, 기관운영비, 예비비 전액을 투여하거나 학교기본운영비를 50% 가까이 줄여야 하는 교육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인천의 유․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 2,4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하라는 것은 교육청의 역할을 보육기관으로 바꾸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두희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