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교육부로 부터 내년도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15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서경중 다목적교실 신축 등 학교 교육시설 사업비로 6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청주·청원 통합 정원감소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약 204억 원(10년 간) 재정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특별교부금 95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교부금 중 충북교육청의 내년 재정 확보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돋보이는 교부금이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받게 되는 155억 중 61.3%인 95억 원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특별교부금으로, 충북교육청이 교육부로 교부금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지만, 시도교육청에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청주·청원 통합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주도의 자율통합이며 ▲학교 통폐합 경우에도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인 ▲진로체험시설 확충 ▲다문화 교육지원시설 확충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 등 3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에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요청서를 검토하여 지난 10월 29일, 155억 원의 교부금 교부를 통지했다. 악화되는 충북교육청에는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으로는 내년 재정 상황이 녹녹치 않다”며, “이번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것처럼 교육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인 진로체험시설, 다문화 교육지원시설 확충과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설립은 김병우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