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8일(수) 오전 11시 국회(새정치민주연합 대표 회의실)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참석하고, 문재인 당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안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간에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현안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국회의 2016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지난 7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 합의했던,

1)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2)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3) 누리과정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4) 지방교육재정 내국세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 등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노력해 주기를 건의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다시 한번 열악한 지방교육재정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시도교육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했으며,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남경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