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3일(금)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3.0의 협업가치에 기반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관계부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 내용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고,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광고가 사전심의를 받은 적합광고물인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11월 19일부터 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시행하는 한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정·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와 인터넷신문업계에 공유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정 활동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반기별로 관계부처 간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해 인터넷신문의 청소년유해성 광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키는 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남경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