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5일 충암중·고에 대한 급식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급식운영 전반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과 최소 총 4억 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으며, 그 책임을 물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위탁(4년간 계약금액 517,795,520원)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종사원에게 급식 배송을 담당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최소 2억 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자재 납품 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해 식자재 구매 관련 불법 입찰 및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배임했고, 주요 식자재 납품 업체인 L상회(농산물), M유통(공산품), N마트(소모품)는 위 배송 용역업체와 같은 소재지의 업체로 직영급식을 위장해 편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납품 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했으며 식용유의 경우, 반복 재사용과 과다 구입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 5,367만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의 횡령 사실도 확인됐다.

그밖에도 교육지원청의 위생평가결과 해마다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도 급식 만족도 조사 후에 개선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기호도 조사는 아예 실시하지 않는 등 학교급식을 총체적으로 부실 운영하고 있었고, 영양관리 소홀, 지출업무 소홀, 불납결손처리 부적정 등 급식운영 전반에 문제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용역 중지 등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자들(학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포함 18명)에 대해서는 파면요구 및 고발 조치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충암학원은 2011년 특별감사에서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가 적발돼 서울시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급수 감축, 특별교부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번 급식감사에서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가 있음이 확인된 바, 조만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하루빨리 학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비리사학의 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해 사학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고 다수의 건실한 사립학교들이 건학 정신에 맞게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사학의 지원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남경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