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무상급식은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시종 지사가 제안해 학교급식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보편복지를 이뤄낸 대표적 업적이다.

지금까지 무상급식을 지켜온 대원칙은 총액대비 양기관 5:5 분담원칙으로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학교급식을 진행하는 성과였다.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만큼 양 기관은 급식비 내역 중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식품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성비임을 공감하고 이것이 향후 원칙적 분담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원칙대로 산정할 경우 총액대비 5:5가 될 때까지 교육청이 지원해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런데 도청은 근거없는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국비지원금을 제외하자는 이유를 들면서 배려계층 무상급식비 196억원을 제외하고 그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

이는 이시종지사께서 제안합의 유지해왔던 무상급식을 후퇴한 것으로 이는 수용할 의미나 명분도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 무상급식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바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시민사회와 학교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론화 시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