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공사분야 청렴도 향상 및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하 청렴도 향상 대책)을 수립해 지난 5월 1일(금)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공사분야 외부청렴도가 하락해 학교 및 지역청 담당자와 공사관계자 인식개선과 부패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렴도 향상 대책은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학교 공사 서류 원클릭 프로그램’과 △공사계약 및 감독업무 지원을 위해 기술직 공무원을 포함한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를 확대해 공사분야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예산액 10억원이상, 공사기간 12개월이상인 신·증·개축사업에 대해 연2회 실시하던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에 대해 점검대상을 연면적 500㎡이상, 예산액 5억원이상, 공사기간 6개월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외부전문가 참여 현장점검 확대 △자재공법선정위원회 운영 개선 △학교 소규모 시설공사 표준 설계도서 지원 △ 공사 계약서류 ‘원 클릭 프로그램’ 시행 △기술직 공무원 및 시설사업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기술직 공무원 멘토링제도 추진 △ 학교 자체 시설공사 ‘멘토링 제도’ 확대 추진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문구 입찰공고문 1면 게시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시설행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 경감과 공사업체 민원이 대폭 감소하여 공사분야 청렴도가 개선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