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재원부족으로 5월 중순에 소진되는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누리사업비 2개월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과정사업비는 경기도의 도움으로 법정전입금인 2014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액(도세, 지방교육세) 931억원을 조기 지급해 주기로 해 약 2개월분에 해당하는 1,656억원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23억원이 증액된 1조 2,672억원 규모로 누리과정사업비 1,656억원 외에 학교 신·증설사업비 1,518억원, 특별교부금 1,657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100억원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목적예비비와 교부금부담 지방채로 추가 지원하는 1조5,064억원을 누리과정대상 원아수 기준으로 배분하기를 요구하며, 또한 추가지원액 1조 5,064억원 전액이 누수 없이 모두 누리과정사업비 미편성분 해소에만 사용, 배분돼야 시도별로 누리과정비 부족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근본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추경으로도 누리과정사업은 7월 중순까지 밖에 연장할 수 없어 교육부가 누리과정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을 교육위원회 심의 이전에 확정해 주어야 추가지원액을 반영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