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17일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학교급식지원 중단에 대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서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 교육감은“최근 경남의 무상급식 철회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진보 대 보수’논란은 무의미한 소모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이제 많은 사람들은 무상급식을‘무료급식’이 아닌‘의무급식’이라 부르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급식비를 전가하지 않는 일은 이미 한국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과도 일치하며, 균형 잡힌 영양관리로 평생건강의 기틀을 다지고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케 한다는 점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건강을 기약하는 주요한 교육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제3항의‘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의무교육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육감은 “이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는 이 시점에서 세금 낭비라는 명목으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수진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