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은 의무 급식의 근간을 마련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 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 명의 학생들은‘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

그러나 여론은 홍준표 지사의 조치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경남도민의 60%가 급식비 지원 중단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이다. 결국 이번 홍 지사의 결정은 이 같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특히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무상급식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우리 국가경제 수준이 아이들의 밥값을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낮지 않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출 세계 7위, 국민소득 14위를 홍보하는 정치인들이 새삼스레 아이들의 급식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 여야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그래서 특정인의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지고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