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2일(월)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부 사학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학의 잘못된 운영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리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에 입각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법인 동구학원이 유지･경영하는 동구마케팅고등학교의 경우는 공익제보에 따른 비리 적발 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과 공익제보자(교사 안○○)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지속되고 있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우선 2015년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집행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미이행 등

아울러 청렴도를 제고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2014.7.17.)」를 제정･시행하고 관련 법규(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는 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동구학원을 포함해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미이행한 5개 사학에 대해서는 2015년에 편성된 시설사업비 21억 6,857만원을 잠정적으로 지원 유보**하고, 향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등 법인의 정상화 노력을 감안해 유보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예산담당관-66호, ‘15.1.6.)
**시설사업비 지원 유보 사학: 동구학원, 영훈학원, 충암학원, 청원학원 및 숭실학원

아울러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일 것임은 물론, 사립학교 운영평가제 실시를 통해 사학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