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대해 “정부가 시대를 너무 못 읽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대책 기본계획에 여러 내용이 있는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불참하는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못 읽어도 너무 못 읽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1년 말 대구에서 중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갑자기 큰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2012년 초에 학교폭력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서 가해학생의 대입·취업전형자료로 제출하라는 장관 훈령은 문제가 많았다”고 짚었다.

특히 “장관의 이 훈령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2년이 넘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성장기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강압적 대책도 모자라 이제는 모든 부모에게까지 교육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만일 3차 대책 기본계획이 현실화되면 또 한번 소용돌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9월 신학기제’와 관련, “9월 학기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9월 신학기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한데 단순히 외국 유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의견조회가 오면 우리의 입장을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폐지된 초등학교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기초학력 향상에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키는 일제고사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