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교육감은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모니터링의 결과를 반영해 차별 방지 내용 등 포함된 인권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난 2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3조의 ‘인권옹호관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도교육청 내의 조직인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매년 11월까지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교육감은 ▴차별 방지 ▴학생 생활교육 ▴학생 안전망 ▴학생 자치활동 등을 담은 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5명으로 구성하는 학생 인권심의위원회에 학생참여위원 3명을 위촉하도록 규정했고, 인권옹호관 직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임전결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 사건을 조사한 뒤 해당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각 혹은 각하할 수 있는데, 기각과 각하 사유를 상세히 규정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이번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강은옥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병섭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