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추진해 온 부산시교육청이 중학교 의무급식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 때문에 우리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현재까지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은데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이나 대폭 줄어들어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심각성이라는 중차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추진시기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요 공약 중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키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며, “1년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확보되는 가용 재원 106억원은 교육환경 개선, 일반고 역량 강화, 원어민교사 운영 지원 등 긴요한 사업들에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도 전체 976억원 가운데 391억원은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필요한 예산 모두를 편성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유치원 소요액 1,336억원은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