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을 밝힌데 대해,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해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했고,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2012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유아단계 교육투자의 우월적인 효과성, 출발선에서의 교육평등 실현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 국가 교육 및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이의 시행을 위해 당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입법예고 등 국민 의견수렴과 여야 합의를 거쳐 개정했으며, 국민적 호응도 크게 받은 교육정책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내년도 일시적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시도 교육청에서는 세출구조 조정 등 재정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등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