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 부회장 김복만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사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지난 29일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실시했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5.7%(20조원) 증가한 376조원으로 편성됐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원) 반영으로 전년대비 1조 3,475억 원이 감소한(△3.3%) 39조 5,206억 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교육부가 제출한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관련 3.1 조억원의 예산마저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예산안으로는 2015년 시도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정부당국에 수차례(2014. 7. 30. 나승일 교육부차관 면담, 2014. 8.27. 황우여 교육부 장관 간담회, 2014. 9. 18.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2014. 9. 22. 시도교육감협의회 특별결의문)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2015년도 정부예산안 그 어떤 대책도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면담을 요구했고, 이 자리에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라는 것,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예산을 국고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내년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지방교육청의 현실”을 강조하해 촉구했다.

하지만 황우여 장관은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교육감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할 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의 태도에 강력한 실망감을 표시하며, “더 이상 교육부만 바라보고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파탄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관련 예산 국고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지난 9월 18일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련 예산 편성 거부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장준덕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