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교육행정 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입장문은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로 발표됐다. 두 기관은 “이번 통합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통합의 핵심 동력인 교육재정 지원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교육재정 지원 특례조항 명문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재정지원 이행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통합이 추진될 경우 교육 현장 혼란과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과거 창원과 청주 행정 통합 당시 정부가 상당한 국비를 지원한 선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두 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 통합은 향후 초광역 행정 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