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행정 통합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 교육청은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양 교육청이 산출한 통합 비용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통합과 시설 정비 등에 전남 73억 5천만 원, 광주 47억 1천만 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통합 AI 교육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약 800억 원이 추가되면서 총 소요 예산은 920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이 비용은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 통합과 기관 상징(CI) 교체 등 최소한의 실무 비용에 해당한다. 교육 환경 격차 해소나 교육복지 통합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필요 재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교육청은 현재 재정 여건상 이러한 비용을 자체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거 창원특별시와 청주시 통합 당시 정부가 상당 부분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 사례를 들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통합 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이에 준하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양 교육청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통합에 정부 지원이 없다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정적인 재정 확보 없이는 교육행정 통합이 차질을 빚고, 결국 학생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대해 통합 취지에 맞는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현덕 기자 hyun@schoo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