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2026학년도부터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3월 1일부터 성고충 사안 처리 과정 중 ▲사실 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본청으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 등 예방 중심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사안 처리의 전문성 부족과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행정업무 가중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소홀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사안 심의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를 갖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판단의 일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학교는 행정 부담을 덜고 피해자 보호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매뉴얼 보급과 컨설팅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사안 처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의 예방 중심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장준덕 기자 hyun@schooli.kr